법령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2021년

1. 대법원 2021. 6. 24. 선고 2021다212344 판결
  [공제급여지급청구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지급청구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

2016년

2. 대법원 2016. 10. 19.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
  [유족급여등][공2016하,1682]
   유족급여
   광업법 민법 사회보장기본법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조물책임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

2015년

3. 대구지법 포항지원 2015. 9. 25. 선고 2014가합1084 판결
  [공제급여] 항소[각공2015하,734]
   공제급여
   장애인복지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. 6. 26. 선고 2013가합9304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4년

5. 서울고법 2014. 2. 20. 선고 2013나2003345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의소] 상고취하[각공2014상,259]
   공제급여청구의소
 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

2013년

6. 서울고등법원 2013. 9. 27. 선고 2013나647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국가배상법 국가배상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상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2년

7. 대법원 2012. 12. 13. 선고 2010두20874 판결
  [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][공2013상,168]
  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
 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2011년

8. 서울고등법원 2011. 8. 18. 선고 2010나59433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[미간행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국가배상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10년

9. 서울고등법원 2010. 9. 9. 선고 2010누5662 판결
  [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][미간행]
   보상심사거부결정취소
   민사소송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
10. 서울동부지법 2010. 5. 28. 선고 2009가합4532 판결
  [공제급여청구] 항소[각공2010하,1064]
   공제급여청구
   민법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